2016년 8월 21일 일요일

누진제 개편이 당정 태스크포스까지 만들일인가?

지난 18일에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TF)팀 까지 만들었다. 이까짓 전기료 누진제 개편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걸리고 당정 태스크포스 팀 까지 만들고 당정청이 나서서 난리를 칠 일인지 모르겠다. 전기료 누진제에 대한 개편요구가 올해 갑자기 나온것도 아닌데 여론이 안좋으니 이런 일같지도 않은일에 무슨 팀까지 만들고 난리법석이다.

해당 부처에서하던 한전에서 결정하면 되는데 뭔놈의 일을 이리 크게 만드는지. 이건 그냥 해결할 의지가 없다고 생각된다.

사드를 보자 사드는 국방부장관이 계속 해서 미국과 사드논의 한적 없다고 하다가 갑자기 대통령의 한마디로 사드배치결정하더니 여론수렴은 커녕 배치결정부터 배치지역까지 한번에 결정이 되고 어떻게 보면 시간을 끌어서 중국에는 사드배치로 북한에 대한 압박요구를 한다던지 하고 미국에는 사드배치에 따른 비용이라던지 양쪽에서 이익을 최대로 이끌어 낼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런일에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중국의 반발의정도라던지 중국에 대한 설득작업 그리고 경제에 끼치는 영향까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하는 사안이었는데 말이다.

뭔가 일을 거꾸로 하고 있는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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